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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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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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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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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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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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ㆍ관리ㆍ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해설
자체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자기자금과 책임으로 직접 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위험과 개발이익을 모두 토지소유자 단독이 부담·향유하므로 개발업자와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없다.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지주공동사업 등 공동개발방식의 특징이다. 따라서 ① '자체개발사업은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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