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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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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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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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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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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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해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해당 재화의 효용(만족도)이 커져 수요가 증가하므로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⑤ "공원의 정(+)의 외부효과로 주변 주택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이동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틀리다. 나머지 외부효과의 정의(①), 부(-)의 외부효과 발생 사례(②), 당사자 간 해결의 어려움(③), 부담금 부과로 인한 공급 감소(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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