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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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도(TDR)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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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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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H.George)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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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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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해설
정부가 설정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그 규제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어 시장은 규제 이전과 같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초과수요나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초과수요·주택부족은 임대료 상한을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할 때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②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부족현상이 초래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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