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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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ㆍ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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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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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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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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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해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더라도 가구·주택 수의 단순 비교일 뿐이어서 다주택 보유로 인한 무주택 가구 존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등 형평성 문제와 시장실패 요소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급률만으로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자동 달성되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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