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3년 1회차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3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4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5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해설
토지의 개별성(비대체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가 존재하지 않아 일물일가의 원칙이 배제되고 개별분석·개별적 가격형성이 필요하다는 특성이며, 부(-)의 외부효과 발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부(-)의 외부효과는 인접한 토지이용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문제로,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에 따른 인접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④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영속성으로 인한 감가상각 배제(①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성으로 인한 부동산활동의 국지화(②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부증성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집약화(③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용도의 다양성에 따른 분할·합병 이용(⑤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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