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4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5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어서 청약은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만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틀린 설명이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유효하나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①②)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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