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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3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5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 즉 임차인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서면결의에 의한 재건축결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 없는 관리단집회 개최, 전유부분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것,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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