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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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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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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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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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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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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ㄷ 두 권리는 성립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동시에 성립·병존할 수 있고,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능에 그친다.
ㄱ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존속요건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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