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해설
丙이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매도인 악의) 甲·乙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丙·乙간 매매계약도 무효가 되어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남는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때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 乙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