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민법 제127조에 따르면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그리고 대리인의 사망ㆍ성년후견개시ㆍ파산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이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ㆍ쌍방대리가 허용되며,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ㆍ잔금 수령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