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계약이 무효인 이상 乙은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애초에 무효인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乙이 甲ㆍ丙 간 매매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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