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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부담 없는 증여 등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궁박에는 심리적 궁박도 포함되고,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대리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매절차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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