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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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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부동산권리의 교환, 가격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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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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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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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변경되면 주택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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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공급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주택자금대출시장,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의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설
주택금융시장은 통상 자금흐름 단계별로 구분되는데, 금융기관이 예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수요자에게 담보대출로 제공하는 것은 주택자금대출시장(1차 시장)의 역할이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것은 주택자금공급시장(2차 시장)의 역할이다.
⑤는 이 두 시장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부동산시장의 기능(① 권리교환·가격결정·공간배분), 수요자 금융 확대를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②),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통상 높다는 점(③), 담보인정비율(LTV)·차주상환능력(DTI) 변경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④)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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