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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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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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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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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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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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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되므로, 이를 “30년의 범위”라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료 하락효과의 관계,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의 주거비 보조효과, 임대료 규제로 인한 공급 축소·질적 저하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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