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1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
부동산 투기
3
저소득층 주거문제
4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5
개발부담금 부과
해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를 시정하거나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①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② 부동산 투기·③ 저소득층 주거문제·④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은 모두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반면 ⑤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정책수단 그 자체이지 개입의 근거(원인)가 아니므로 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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