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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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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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3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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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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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해설
정부가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면 토지용도별로 세율을 차등화하여 특정 용도의 상대적 부담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과세해야 실효성이 있다.
모든 용도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의 중립성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용방향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①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면 임대주택 재산세 중과분의 임차인 전가, 보유세 감면에 의한 자가소유 촉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의한 조세전가 완화는 모두 조세정책의 일반적 효과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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