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4년 1회차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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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2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3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4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5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해설
나지는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이용제한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며, 건부지는 그 지상 건물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건물이 토지 이용을 제약하는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건부감가가 작용하면 건부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나지보다 낮게 평가되므로,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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