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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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3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해설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그와 동일성이 없는 새 건물이 신축된 경우, 판례는 멸실된 기존 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용할 수 없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경매 등에 한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고,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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