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5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해설
민법상 위기(委棄)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공작물의 설치·수선의무 등 부담을 면하는 제도인데, 그 주체는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설정자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아,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고,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은 없어도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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