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매도인의 계약해제와 매수인의 착오취소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판례는 매도인이 이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착오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어 ②는 틀리고, 착오취소는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판례 취지이므로 ③도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