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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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2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하는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는 옳다.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②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틀리고,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추인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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