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과,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다(민법 제103조).
ㄱ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는 건축 관련 단속규정 위반의 문제일 뿐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며, 보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 한해 감액이 문제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