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채무이행의 최고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5
임대차계약의 해지
해설
③ 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모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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