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ㄱ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ㄴ 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모두 그 외관을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반면 ㄷ 대리인이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본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자체이고, ㄹ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에서 정해진 급부청구권을 취득할 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