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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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효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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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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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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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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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해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을 구성하는 각 요소 간의 결합 상태를 다루는 원칙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과잉부분(설비 과다 등)은 원가법 적용 시 기능적 감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를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고 서술한 ②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경제적 감가는 대상 부동산 외부의 시장·환경 요인에서 비롯되는 가치 하락을 말하므로 균형 상실에 따른 내부적 과잉·부족과는 구분된다.
최유효이용의 판정기준(①), 적합의 원칙과 입지·환경의 관계(③), 대체의 원칙과 거래사례비교법의 관계(④), 예측 및 변동의 원칙과 수익환원법의 관계(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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