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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2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4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은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며 공동주택가격은 개별 공동주택마다 별도로 공시된다.
따라서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라는 점(①), 공시지가기준법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②),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는 점(③),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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