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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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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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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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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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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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님비(NIMBY) 현상은 혐오시설과 같이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의 입지를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다.
외부효과가 제3자에게 대가 없이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상태라는 점, 쇼핑몰 개발로 인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정의 외부효과라는 점,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용도 혼재로 인한 토지이용 상충이 부의 외부효과가 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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