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1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2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3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4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5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설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는 틀린 설명이다.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으면 임대인은 수익성 저하로 유지ㆍ보수 투자를 줄이게 되어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기존 세입자는 낮은 규제임대료의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꺼리게 되어 오히려 주거 이동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주택바우처가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라는 점, 임대료 보조금이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 임대료 규제가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