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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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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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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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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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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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해설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과 함께 구분되는 별도의 용도지역이지, 도시지역에 속하는 세부 용도지역이 아니다.
용도지역ㆍ지구제가 토지이용계획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이라는 점,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 지가의 상승ㆍ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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