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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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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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3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4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해설
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은 토지수용ㆍ공영개발ㆍ공공임대주택 공급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시장의 수요자ㆍ공급자로 참여하는 직접개입방식과, 조세ㆍ부담금ㆍ보조금ㆍ금융지원처럼 시장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부담금과 보조금은 후자인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시장실패 보완ㆍ시장안정을 위한 정부개입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팽창억제 효과, 공공토지비축제도의 목적, 정부개입이 사회적 후생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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