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으로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삼아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서면 작성: 교환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옳음).
- X건물 붕괴: 이행 전 목적물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면 위험부담 법리상 상대방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기해 해제할 수 있다(옳음).
- 원상회복: 해제 시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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