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