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며, 법정해제 시 원상회복에 관한 민법 규정(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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