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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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을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 물권을 보유하면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의하고,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이나 추인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ㄱ의 탈세 목적 신탁도, ㄴ의 묵시적 약정도, ㄷ의 가등기도 모두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같은 호 단서의 양도담보·가등기담보,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만이 제외될 뿐이다. 따라서 ⑤ ㄱ, ㄴ, ㄷ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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