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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ㄴ.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
ㄹ.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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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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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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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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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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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등기 여부나 임대인의 소유권 유무는 요건이 아니다.
ㄱ 미등기 주택도 적용되고, ㄷ 사무실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적용되며, ㄹ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으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ㄴ은 같은 법 제11조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 ㄱ,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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