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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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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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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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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ㄱ의 증축부분은 독립적 효용이 없어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효력이 미치고, ㄴ의 토지임차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해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⑤ ㄱ, ㄴ, ㄷ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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