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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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4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5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해설
합유물은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도 그 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①이 틀린 설명이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②), 합유자 일부가 사망해도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며(③),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물권적 효력이 생기고(④), 조합체가 해산하면 합유는 종료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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