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해설
토지 소유자 甲은 건물 소유자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철거청구(①)와 대지인도청구(②)를 할 수 있는데, 판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철거청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퇴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이와 달리 건물을 일부 점유하는 임차인 丙은 철거의무자가 아니므로 甲은 丙에게 퇴거만 구할 수 있고(④), 미등기 건물을 매수·인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丁에 대해서는 甲이 철거를 구할 수 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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