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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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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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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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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118조), 기한이 도래한 금전채무의 변제는 재산의 감소를 막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본인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①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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