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당사자가 진정으로 합의한 목적물이 X토지이고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면, 문언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실제 의사대로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 이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인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므로 취소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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