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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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