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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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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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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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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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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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해설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⑤가 옳은 서술이다.
①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60일이라는 서술은 틀렸고, ③의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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