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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정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의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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