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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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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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구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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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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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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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해설
부동산개발의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한 즉시 그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 이전하되,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최종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⑤ 지문처럼 공공이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는 BTO가 아니라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①~④는 부동산개발업의 정의, 법률적 위험 회피 방법, 시장성분석의 개념, 토지신탁방식의 구조를 모두 옳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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