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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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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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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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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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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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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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