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6년 1회차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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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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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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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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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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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및 일정한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에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 유형이다. 따라서 ⑤처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한 것은 틀렸다.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주택가격 안정 및 무주택자 부담 경감이 도입배경이며,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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