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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
재건축 결의
2
공용부분의 변경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이 정답이다. 나머지는 이보다 완화된 결의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④), 공용부분의 변경은 각 3분의 2 이상(②)이며,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및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도 5분의 4에는 미치지 않는 낮은 요건을 정하고 있다(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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