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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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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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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②가 옳다.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이고(① 물권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림),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③은 틀림),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면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④는 틀림),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⑤는 5년이라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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