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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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판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권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②,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③,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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