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
저당물의 제 2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②가 틀리다. 지상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①),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③),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④). 저당물의 제2취득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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