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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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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정한다.
ㄱ은 지상권이라는 권원에 기한 부속이므로 지상권자 소유가 되고, ㄷ은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이므로 토지에 부합해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ㄴ의 농작물은 판례상 권원 없이 경작했더라도 성숙한 이상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반면 ㄹ은 권원에 기한 증축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해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틀리다. 따라서 ③ ㄱ, ㄴ,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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