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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판례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따라서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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